건산연 "9·7 대책 공급 안정화 기대…미착공 해소·민간 참여 필요"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신규 공공택지 확대와 입지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 주도의 공급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 참여 유인책 보완이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건산연은 이번 대책을 공공택지, 정비사업, 민간 공급여건, 수요 관리·거래질서 확립 등 네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기대 효과와 한계, 개선 방향을 분석했다.

28일 건산연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평가와 보완사항 제언'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실효성 높은 부지를 중심으로 계획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대표되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리스크 분담 방안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3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추가 발굴과 미착공 물량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과제로 꼽았다.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 시행 병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개선, 노후 계획도시 통합정비 유도, 소송 지연 문제 해결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공급 여건 개선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PF 보증 확대가 수익성 개선 효과를 제한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통합, 학교용지 부담 완화, 용도지역 유연화, 모듈러 건축 활성화 등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수요 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단기 유동성 차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장기 운영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LTV·DSR 규제 역할 분담 원칙 확립, 규제지역 제도 일원화, AI 기반 이상거래 감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비수도권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해소하려면 산업·일자리 연계, 교통망 확충 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며,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와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등으로 임대주택 재고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한 보완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공급 체계 정착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조화를 이루는 추가 보완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미래 기술과 융합된 주택 공급 혁신을 통해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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