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활용 군용지 '축구장 20개' 규모…최대 5058가구 공급 가능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 도심에만 축구장 20개 규모의 미활용 군용지가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땅을 민간 매각보다 공공주택 공급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미활용 군용지는 총 1872곳, 494만㎡로 집계됐다. 전국 미활용 군용지 면적의 47.9%에 해당한다.

서울에만 53곳이 남아 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 12곳(9만 2100㎡) △도봉구 26곳(4만 4000㎡) △양천구 12곳(7000㎡) △노원구 3곳(3000㎡) 등 약 14만 6100㎡ 규모다. 축구장 20개 크기와 맞먹는다.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미 일부 군 부지와 군 관사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해왔다. 대표적으로 △동작구 수방사 군부지 위탁 개발사업(556가구)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 관사 재건축(770가구) △동작구 대방동 군 관사 위탁 개발(1326가구) △노원구 공릉동 군 관사 위탁 개발(294가구) 등이 있다.

특히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은 국방부가 부지를 무상 제공해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했다. 이 덕분에 지난해 10월 분양 당시 주변 시세보다 5억 원가량 낮은 평균 9억 5202만 원에 공급할 수 있었다.

서울 도심 내 미활용 군용지 14만 6100㎡(약 4만 4165평)를 위탁 개발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5058가구까지 공급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무주택 가구에 필요한 양질의 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부지를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매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2020년 1685만㎡ △2021년 689만㎡ △2022년 311만㎡ △2023년 277만㎡ △2024년 314만㎡ 규모의 미활용 군용지 매각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갑 의원은 "국방부가 도심 내 보유한 미활용 군용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잠재력이 크다"며 "정부가 매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