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노원 하계5·상계마들 내년 착공·2029년 입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로 전면 재건축해 2만 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분양 혼합 단지로 짓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단지는 내년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관련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매년 약 3개 단지 재건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노원구 상계마들·하계5단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7년부터 강남구 수서(3899가구), 강서구 가양(3255가구) 일대에 있는 노후 공공임대도 재건축에 들어간다.

다음은 국토부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주요내용.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은 언제부터 공급 효과가 있는지.

▶서울 노원구의 하계5, 상계마들 단지는 2024년 말 사업 승인을 완료했으며, 현재 입주민 이주 추진 중으로, 2026년 초 착공 후 2029년 준공해 재입주 예정이다.

2026년 노원구 중계 1단지, 2027년 가양 7단지, 수서 주공 1단지 등 사업승인 추진 계획이며, 매년 약 3개 단지에 재건축 착수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민 이주, 신규주택 건설 및 입주까지 약 4~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이주 및 재입주 방안은.

▶재건축 대상 단지에 살던 입주민이 공사기간 인근 공공임대 공실, 매입임대주택 등에 입주해 임시 거주토록 지원한다.

재건축 완료 단지를 활용해 다음 재건축 추진 단지의 입주자를 수용하는 등 입주자의 주거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내 지자체, 사업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한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단지별로 세부 이주계획을 수립해 차질없는 사업 이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재건축 이후 신규 공급된 주택에 대해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가 재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건축 이후 재입주 시 임대료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후 기존 입주자가 재입주시 책정할 임대료는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된다.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의 대부분이 주거 취약계층인 점 등을 감안해 재입주 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 이후 신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단지의 경우, 분양 시기와 규모 및 분양가는.

▶단지 전체를 일괄 착공하는 사업 방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착공 후 1년 이내 분양이 가능하다.

2026년 승인 계획인 중계 1단지는 2028년부터 분양 가능할 전망이며, 다른 단지들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반영한다.

중계1단지는 현 계획상 영구 882가구→통공 882가구, 분양 488가구, 합계 1370가구 계획으로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금액 적용을 받으며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 전면 재건축의 해외 사례가 있는지.

▶해외에도 영국 Heygate단지, 싱가포르 피너클 앳 덕스톤, 캐나다 리젠트 파크 재개발 등 오래된 공공주택 역사를 가진 국가에는 보편적인 사업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공공주택 도입·운영 현황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UR(일본도시재생기구)을 중심으로 1986년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16만 가구에 대해 20년간 순차적 재정비 실시해 9만 4000가구를 신규 공급한 바 있다.

-재건축 이후 공급되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특징은.

▶신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해 중산층의 입주 기반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포함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함께 공급되는 단지는 같은 동 내 임대·분양을 혼합하는 '소셜 믹스'를 통해 여러 계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공공주택을 운영할 방침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