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제재 업체, LH 사업 2년간 186건 수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빼먹은 혐의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최근 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사업을 186건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철근 누락 문제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가운데 27곳이 최근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했다.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다.

앞서 2023년 LH 일부 시공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철근 누락 문제가 드러났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LH는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을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대해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들 가운데 설계사가 38곳, 시공사가 17곳, 감리사가 11곳이었다.

그러나 제재 조치 직후 업체 56곳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부분이 '집행정지' 상태다. 이 때문에 실제 제재가 집행된 업체는 9곳에 불과했고, 1곳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27개 업체는 제재 기간에도 LH로부터 186건의 사업을 수주했으며, 이 중 74건은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이를 두고 불복 소송 중이라 해도 철근누락 업체를 수의계약에서는 배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호 의원은 "문제 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제재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은 오롯이 시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며 "건설업계의 자정작용과 함께 정부는 수의계약 배제와 제재 수단 강화,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