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 가능"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9·7 공급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이 계획대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급대책 물량 실현 가능성을 묻자, 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미리 준비해 온 덕분에 곧 착공할 수 있었다"며 "1,2기 신도시보다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여력이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약속한 노후청사, 서울 유휴부지 활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 재건축·재개발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 공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공공이 도심복합개발을 진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용적률 상향 추가 조치를 통해 진행률을 높일 수 있다"며 이런 방안을 적용하면 계획하고 있는 물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LH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고 일을 집행한다면 물량 공급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LH의 부채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재 LH 부채는 약 160조 원이지만,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확보될 대금과 도급 과정을 통한 수익 구조를 통해 감당할 수 있다"며 "소수 채권 발행만으로도 자금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개혁위원회에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비율 결정은 중요한 논의 사항"이라고 전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