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 이용자 중 85.1% 노인…"국가보조로 손실 줄여야"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해 7228억 원에 이르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보조금과 노인 연령 상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대한교통학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무임승차 손실 비용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은 지난해 7228억 원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 4455억 원 대비 1.6배 늘어난 것이다.

무임운송 대상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기준 6개 도시철도 총 승차인원은 24억 명이었는데 이 중 4억 9000만 명이 공익서비스 무임운송 대상자였다.

4억 9000만 명 중 65세 이상은 4억 1000만 명으로 전체 무임운송 대상자의 85.1%를 차지했다.

김상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해 국비를 얼마나 보전해 줄 수 있느냐는 것과 노인 연령 상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며 "국비지원과 연령인상의 투트랙으로 가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최근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상향 의견을 제시했다"며 "토론의 장이 열린다면 연령 상향 부분을 의외로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익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보상을 의미하는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 개선도 언급됐다. 도시철도에서 PSO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일부 혹은 전액 무료로 운임을 감면해주는 교통복지 정책을 뜻한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PSO를 손실보상이 아닌 공익보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운영사 입장에서 더 태울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