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래미안·자이' 등장에 청약 제도 손질…장롱 청약통장 꺼낸다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30대 김신중 씨(가명)는 최근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청약 가점과 분양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10년간 들었던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했다. 그러다 최근 정부의 발표를 듣고 마음을 고쳤다. 수도권에 저렴한 공공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한다면 충분히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다.

정부가 수도권 '민간 참여형 공공 아파트' 공급 발표와 함께 청약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민간 대비 까다로운 공공분양 진입 문턱을 낮춰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비싼 민간 분양가와 높은 가점에 막혀 내 집 마련을 포기했던 수요자들이 청약 시장 문을 다시 두드릴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택의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주택 청약은 민간 청약과 비교해 까다롭다는 평가다. 수도권 기준 청약 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년과 매월 납입금이 12회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따진다.

현재 LH는 공공분양을 △일반(25%) △신생아(20%) △기관추천(15%) △생애 최초(15%) △다자녀 가구(10%) △신혼부부(10%) △노부모 부양(5%)으로 나눠 분양하고 있다. 소득 기준으로 예를 들면 신혼부부·맞벌이·3인 이하 가정은 월 소득 864만 6374원 이하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자동차 3803만 원 이하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다. 수요자 선호도 높은 래미안과 자이의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과거와 다른 LH 직접 시행 방식의 공급 대책인 만큼 청약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 공공분양 시장을 두드리는 무주택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공공분양 진입 장벽은 높은 데다 민간 청약은 고분양가와 높은 가점으로 당첨이 쉽지 않아서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 등장한 잠실 르엘의 3.3㎡당 분양가는 6104만 원이다. 당첨 최소 가점은 70점(전용 51㎡)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개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LH 직접 시행과 관련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의 개편을 언급했다. 이들은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가점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산과 소득 기준 조건의 소폭 완화 검토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공분양 요건이 상당히 복잡해 신청 자체가 쉽지 않다"며 "다양한 조건을 단순화해 문턱을 낮추면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과 공공의 청약 제도 통합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기준 민간 청약은 월 납입 기준 없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이면 가능하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기존 공공·민간 청약 제도마다 조건이 각각 달라 수요자들이 헷갈린다"며 "차라리 분양 물량 절반은 가점제와 나머지는 예치금 순으로 통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통합 이후 신혼부부·청년 대상 특별공급과 나머지 일반 공급 형태로 크게 나누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