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해소' 지원책 쏟는데…HUG 관리지역 '0'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책 지원을 쏟아내는 것과 달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정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과 괴리된 통계라는 지적과 관리지역 산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은 '0곳'이다. 미분양 관리기간은 이달 10일에서 다음 달 9일까지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해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다. 현재 미분양 1000가구 이상과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가 지정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분양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주택 과잉 공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이천시 한곳이었다. 전달 경기 평택시, 경기 이천시, 울산 울주군, 강원 강릉시, 전남 광양시에서 4곳이 줄었다. 이달엔 모든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관리 지역 제외 이유는 공동주택 재고 증가다. 지난달부터 2024년 기준 주택 총조사 통계가 반영됐다. 즉 분모가 커져 관리지역 요건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공동주택 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미분양관리지역 제외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HUG 관계자는 "경기 이천시의 미분양 주택 수는 전월에 비해 감소했다"며 "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 미충족으로 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HUG 판단과는 달리 이천시 미분양이 충분히 해소되진 않았다. 지난달 이천시 미분양은 1190가구에 달한다. 전월 1327가구에 비해 줄긴 했지만, 경기도 전체(1만 513가구)의 10%가량이다. 관리지역에서 제외된 평택시 6월 말 미분양은 3482가구다.

정부는 미분양관리구역 미지정과 달리 미분양 해소를 위한 안심환매제 등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미분양 안심환매제는 정부 방침에 따라 HUG가 담당하는 제도다. 관리지역 통계상 '문제 지역이 없다'는 결과에 대한 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방 등은 미분양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HUG가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관리지역은 없다는 건 선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HUG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