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행' LH 주도 공급대책…건설업계 "적정 공사비 보장 의문"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업계가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발표 이후 택지지구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공공사업 특성상 민간 눈높이에 맞는 적정 공사비 책정에 한계가 있어서다. 특히 중견 건설사는 공공택지 개발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 만큼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공급하는 방식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은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형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이 토지를 비싸게 팔도록 유도해 집값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해 LH의 직접 시행을 결정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기엔 민간의 주택공급 지연 혹은 중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다

건설업계는 LH 직접 시행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택지는 분양 사업을 통해 건설사들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뒷받침해 온 대표적인 수익원이었다.

특히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사들에는 그 비중이 더욱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공공택지 23곳을 확보해 분양 매출 5조 8575억 원, 분양 수익 1조 3587억 원을 올린 바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사가 독식하는 재건축·재개발보단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주택 사업을 펼쳤다"며 "앞으로 사업 구조에 대한 전략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LH의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주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공공이 주택공급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오히려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이 공공 발주의 사업비 책정이 충분하지 못해 외면하기 때문이다. 과거 LH에서 발주한 성남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공공참여형 재개발 사업은 공사비·수익 보장 문제로 시공사 참여가 무산되기도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 공사비는 민간 기대만큼 책정되지 않는다"며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를 걸고 사업에 참여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품질 저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면 시공사는 자재와 공법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민간 주도 사업에 비해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설계도 자재도 공사비에 맞춰 세팅된다"며 "민간에서 활용하는 설계·자재 등 전반적인 시공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