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공급 대책 핵심은 '공공주도'…속도·물량 실행력 확보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라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공급의 핵심 축을 맡아 정책 실현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에 방점이 찍혀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공급이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 속 공공에서 공급을 맡겠다는 취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정부와 차이는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며 "물량을 늘리고 속도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LH의 직접 시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LH는 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즉 주택을 직접 공급하기보다는 민간에 일정 부분 맡긴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이 토지를 비싸게 팔도록 유도해 집값을 높이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기엔 공급 지연·중단의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LH는 공공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택지 시행을 모두 맡기도 했다. 직접 시행은 민간이 설계·시공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으로 추진된다. 브랜드는 래미안과 자이 등 시공사의 정체성을 지니도록 했다. 또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거나 과다 계획된 토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의 부지를 확보한다.

정부는 LH의 직접 시행 물량을 더하면 총 7만 4000가구+α 수준의 착공을 전망한다. 2022~2024년 연평균 2만 가구에 불과했던 공급량이 7만 4000가구로 늘어나는 만큼 5만 4000가구의 순증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속도 제고를 대책에 포함됐다. 공공택지 사업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구 지정부터 부지 조성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4만 6000가구의 착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와 미사용 학교 용지 등도 특별법을 통해 주거 용도로 전환한다. 대표적으로 서울 송파구 위례 업무 용지와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 등 유휴 부지를 즉각 개발해 4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공공 중심의 대책이 민간 공급 위축기에 공급 안정성을 담보하는 현실적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이 전면에 나설 경우 토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왜곡을 차단할 수 있어서다. 경기 침체기 공급 지연이나 중단 같은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윤덕 장관은 "민간에서는 경기가 안 좋거나 하면 소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며 "LH는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 IAU 교수)은 "민간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다"며 "정부가 계획한 물량을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갖춰졌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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