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신규주택 공급…LH, 직접 시행 도입(종합2보)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27만가구를 공급해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선 강남 3구·용산구 등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을 10%p 강화하고 부동산 자금 출처를 면밀히 확인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공공택지 조성을 앞당겨 공공주택 확보를 서두르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개선해 민간 공급 물꼬도 튼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존의 인허가·분양 집계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공급량을 관리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김 장관은 "공공택지를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모든 LH 조성용지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 정책의 전환점이다. 민간 건설사와 협력해 고품질의 다양한 브랜드 공공주택 공급도 병행된다. 대형 평형과 중산층 대상 주택도 LH가 직접 만들어 주거 선호 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LH가 안정적인 자금력과 공급 여력을 바탕으로 계획대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향후 5년 동안 5만 3000가구를 즉시 착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도심 내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학교 용지 등 비주거 용도를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된다. 위례 업무용지, 강서구 청사 등 서울 주요 부지는 2030년까지 7만 3000가구 공급에 사용된다. 준공 30년 넘은 노후 임대주택은 대대적으로 재건축해 중산층도 분양받을 수 있는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국토부는 복합개발 특별법 신설로 사업절차를 단축하고, 인허가를 국가가 직접 주도하면서 신속착공을 뒷받침한다. 김 장관은 "생활SOC와 주거, 교육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신도시형 공급 모델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와 협업해 전국적으로 3만 5000가구+α, 수도권 내 2만 8000가구의 신규공급 계획도 병행된다. 이는 기관 협업·범정부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절차간소화, 재정지원 확대 등 전방위 지원대책이 결합된 사례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40만 가구, 수도권 68만 가구에 달하는 정비구역 지정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15년 이상 소요되던 재개발·재건축은 단계별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절차를 통합처리해 최대 3년 단축을 목표로 한다.

공공정비사업에는 법적상한 초과 최대 1.3배 용적률, 일부 수수료 국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 분양·임대 비율도 시장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유연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공사비 상승, 사업비 조달 난제에 대응해 금융지원 확대, 보증요건 완화 등도 민간 공급여건 개선책으로 병행된다.

또한 불법·이상거래 엄단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 LTV 등 대출 규제 강화,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등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 투명성 확보방안도 강화한다.

이상경 차관은 "서울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은 강남·용산 등 특정 지역의 집중과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라며 "규제지역 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해 안정적 공급효과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