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재건축 용적률 500% 적용…유휴부지로 수도권 공급 확대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수도권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2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용적률을 최대 500%를 적용해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선호도 높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봉구 성대야구장와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유휴부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지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재 주택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 2만 3000가구 착공에 들어간다. 강남·강서·노원 등의 노후 공공 공공임대주택이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분양 혼합 단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용적률을 확대해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현재 2·3종 일반에서 3종·준주거로 종상향하고 추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노원구 상계마들와 하계5단지 등의 시범사업은 사업 승인 후 이주가 진행 중이다. 중계 1단지도 승인을 준비하고 았다. 오는 2027년부터 강남구 수서(3899가구), 강서구 가양(3235가구)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원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비지원과 사업주체 부담금, 분양수익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이주대책은 주변 공공임대(건설임대, 매입임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활용한다. 특정 시기에 이주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임대주택의 단지 규모와 특성에 맞게 다양한 재건축 방식을 도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2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준공 30년 지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는 범부처 심의기구를 신설해 복합개발 필요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심의 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5개년 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체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예정이다.

또 청사부지 용적률 상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캠포 등을 통해 주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직접 건설사업을 승인하게 한다.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는 신탁이나 위탁 등의 방식으로 개발기간 동안 사업부지의 사용권을 확보해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도심 내 학교,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부지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교육시설, 생활 SOC 등을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3000가구+α를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에 주택을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 4000가구(잠정)를 착공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별관·강서구의회·보건소 부지(558가구)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철도의 환승역(창동역, 원종역) 등 철도 역사를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신규 후보지도 추가 검토한다. 차량기지 이전부지, 금천구청역 등 역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는 1인·청년용 공급 사업지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대학 유휴부지 등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합기수사도 5년 간 수도권 4개소(개소당 500명 수용)를 공급할 예정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