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 62.5조 원 '역대 최대'…"안전·건설·민생 투자 강화"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2026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62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투자 분야는 국민 안전 강화,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 발전, 미래 성장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장동력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 원 대비 8.6%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7.4%(4조 3000억 원) 증액된 규모로, 첫 국민주권정부 예산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기존 관행적 예산을 강력히 구조조정해 국민 체감형 사업, 시급한 중점 추진과제에 집중적으로 재투자된 점이 특징이다.

우선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안전강화가 대표적으로 확대된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3개 공항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11개 공항 시설개선에 1204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위험도로 개선, 대규모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2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철도 분야는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에 2조 9000억 원,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선제 안전진단 확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지원 등도 시행된다.

SOC 분야에 20조 9000억 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철도·도로·신공항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만 8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총 4361억 원), 인천발·수원발 KTX, 동해선과 신안산선 등 철도 노선에 4조 4000억 원이 투자되며, 지방 신규 도로 사업(21건), 기존 건설사업(188건), 8개 신공항(가덕도, 새만금, 제주 등)에도 충분한 예산이 배분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가구 매입 지원(4950억 원)도 확대됐다. 특히 내년에는 공적주택 19만 4000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신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 지원사업이 상시화됐다.

주거급여도 152만 가구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인상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사업은 2배 이상 증액돼, 정액패스 도입과 청년·어르신 대상 비용 부담 완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대중교통 복지가 강화된다.

지자체 자율계정 예산이 1조 3000억 원까지 확대돼 지역상생협약, 도시재생사업, 스마트시티 확산 등 미래 지역 거점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AI시범도시 조성(40억 원), 산단 탄소중립화(10억 원), 캠퍼스혁신파크 등 첨단산업단지(142억 원) 투자로 미래 혁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된다. 빈집 철거, 철도 지하화 지원, 지방 대중교통·벽지노선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지역 성장도 병행한다.

AI 기반 제품 및 시스템 상용화, 초연결 지능도시,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하이퍼튜브 등 24개 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해 R&D 예산은 총 5336억 원에 달한다. 해외건설 정책펀드(300억 원) 조성, ODA 사업(347억 원) 확대 등으로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도 다각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폭 투자했다"며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