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기반 '월 5만~6만 원대 무제한 교통패스' 내년 도입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내년부터 시민들은 월 5만~6만 원만 내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이동권을 넓히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재원을 반영했다. 이번 정책은 기존 K패스를 기반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시행 중인 K패스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대중교통 정액패스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K패스를 기반으로 한 이번 정액패스 도입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 국민 이동권을 한층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위한 정부의 환급 예산은 올해 2375억 원에서 내년 5274억 원으로 3000억 원 늘어난다.

정부는 지하철과 버스만 이용하는 정액패스의 기준 비용을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은 월 5만 5000원, 일반 시민은 6만 2000원에 잡을 예정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광역버스를 포함한 정액패스는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이 9만 원, 일반 시민이 10만 원이 기준이다.

정액패스를 사용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패스 기능을 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현재 시행 중인 K패스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까지(1일 2회 제한)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서비스다.

일반 시민은 20%, 청년 30%, 저소득층 53.3%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부터 다자녀 가구도 대상에 포함됐다.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은 50%까지 환급률이 적용된다. 내년에는 어르신의 환급률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K패스를 통해 정액패스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예를 들어 5만 5000원 기준이 적용되고, 실제 사용 금액이 7만 5000원 이라면 차액인 2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은 기존 K패스 환급률과 정액패스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국민 이동권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재원 확보 방안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대한교통학회장)는 "K패스를 기반으로 정액패스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국민들의 이동권과 선택권이 동시에 확대됐다"며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고 고도화해 공약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액패스 도입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 교통비 부담 경감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