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노후 공공청사 활용…실행력·주민 수용이 '열쇠'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이달 초 첫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신속하면서도 질 높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 조성보다 기간이 짧고, 이미 구축된 대중교통과 상업·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업계는 실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주민 수용성과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과거 정부도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내놨지만 주민 반대와 이해관계 충돌로 번번이 난관에 부딪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급 대책 후보지로 △서울 노원구 태릉CC △서울 마포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서울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매각 부지 △서울 용산구 캠프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이 꼽힌다.

유휴부지는 산업·공공 목적으로 쓰이다가 방치된 토지, 폐교, 국·공유지 등을 말한다. 신도시 조성보다 개발 속도가 빠르고,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이미 마련돼 있어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컨대 노원구 태릉CC는 주민·환경단체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만,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서울 동북부 주거 수요 해소 효과로 활용도가 높은 곳이다.

노후 공공청사도 같은 이유로 주택 공급 활용지로 거론된다. 신축 청사와 공동주택·근린시설을 수직으로 배치하거나, 청사와 공동주택을 분리해 짓는 복합 개발 방식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서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같은 도심 노후 공공청사·유휴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1만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심 내 빠른 주택 공급 확대 요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정된 후속 조치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순 계획 발표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실행력과 주민 수용성,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도심 내 유휴부지나 노후 공공청사 활용은 의미 있는 전략이지만, 과거 정부도 주민 협의 등의 문제로 차질을 빚은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실행 계획과 함께 기관 간 협의, 재정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도심 내 유휴부지나 노후 공공청사 활용을 두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지자체가 생각하는 그림이 다를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은 만큼 합의점 도출부터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