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두고 국회서 공방…조은희 "정부 책임"·김윤덕 "신중 검토"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회에서 전세 시장 불안 문제를 두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공방을 벌였다. 조 의원은 전세 매물 부족과 서민 주거 불안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고, 김 장관은 시장 과열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의원은 서울 전세 수급 지수 악화를 비판하며 "전세 시장이 씨가 마른 것은 정부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 전세 수급 지수가 152.0(KB부동산 기준)으로 3년 10개월 만에 최악"이라며 "수요가 공급보다 52% 많은데 전세 대출 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신규 전세대출 축소 등이 매물 부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올해 7월까지 월세 포함 계약이 105만 건을 넘었다"며 "이는 서민들의 절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지켜보기만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6·27 대책 이후 전세 물량이 줄어든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현재 전세 가격 상승률이 크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억제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며 "그 결과 서민은 더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전세까지 옥죄 서민 생활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부동산 과열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전세 대출 완화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