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수리할 때 대체부품 선택 가능…비용은 절감, 안전은 논란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달 16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정품뿐 아니라 정부 인증 대체부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지만, 안전성과 실제 혜택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는 애초 계획했던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 사용 의무화 대신, 소비자가 정품과 대체부품 중 원하는 수리 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는 보험으로 자동차 부품을 교환·수리할 때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사용 가능한 대체부품은 범퍼 등 외부 부품이 주를 이루며, 브레이크 휠이나 조향장치 등 주요 부품은 사용이 제한된다.

대체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인증한 제품이다.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대체부품이 정품을 대체하면, 정품 가격보다 30~40% 저렴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차주가 정품 사용을 원하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수리비를 줄이고, 손해율을 개선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도 대체부품 인증 제도를 통해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질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은 순정 부품과 비교해 품질이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경우도 있다"며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 선택권과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BMW5 시리즈 후부 범퍼커버의 대체부품은 정품 가격의 51% 수준임에도 인장강도, 굴곡강도, 충격강도 등의 전체 8개 시험 항목에서 정품 대비 동등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대체부품의 신뢰성과 보험료 인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품질인증 시험을 진행하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정품과 성능이 비슷한지 체감하기 어렵다"며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실제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대체부품 사용률이 30%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보험료 인하 효과가 분명했기 때문"이라며 "대체부품을 사용해 기존 종합보험보다 확실히 저렴한 가격의 보험이 만들어지면 사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가 대체부품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