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정책위 합류 추진…건설업 맞춤형 비자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정책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에 정식 참석 기관으로 들어가려 한다. 지금까지는 개별 안건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회의에 참석했지만, 건설업 등 국토부 소관 분야와 밀접한 외국인 인력 비자가 밀접하게 얽혀 있어 상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에 외국인정책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의 공식 참석 기관으로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협의기구로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제도 개선, 비자 발급 체계 등을 심의·조정한다. 실무분과위원회는 각 부처 실무진이 모여 구체적인 제도 설계, 시행방안, 부처 간 조율을 맡는다. 비자 발급 또는 신설, 활용 방안 등 외국인 정책 계획도 이곳에서 다룬다.

현재는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외국인 채용과 직접 연관된 부처만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건설업 관련 안건이 상정될 때만 요청을 받아 회의에 나갔다. 그러나 국내 건설업에서 외국인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국토부도 상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국내 건설업에 종사 중인 외국인 노동자 수는 22만 9541명으로 전체 건설노동자의 약 14.7%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안건이 있을 때만 참여했지만, 건설업과 외국인 인력이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공식 참여 기관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정식으로 외국인정책 논의 테이블에 들어가면, 건설업 맞춤형 비자 신설, 쿼터 확대, 취업활동범위 조정 등의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간 건설업계는 비자 제도가 제조업과 농축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인력 수급에서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해왔다.

예를 들어 내국인력 고용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채용하는 제도인 E-9 비자는 공사가 끝나지 않는 이상 현장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 공정별 이동이 잦은 건설업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비자는 사실상 활용이 어렵다.

특히 건설업 배정 인원은 전체 13만 명 중 1.5%인 2000명에 불과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비자가 건설업 중심으로 세팅돼 있지는 않다"며 "제조업에 맞춰진 경우가 많아 건설업에 맞는 별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국토부도 공식적으로 참여해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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