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속 나온 지방 건설투자 보강 방안…기대와 우려 교차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SOC 예산 신속 집행과 해외 기능인력 활용 등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내놨지만, 건설업계는 구체적 프로젝트 부족과 규제 강화 속 실효성 한계를 우려하며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나타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SOC 예산 26조 원(추경 1조7000억 원 포함)을 당겨 집행하고, 내년 시행 예정 사업 중 4000억 원 규모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철도·도로망 구축과 철도 지하화 등 중장기 SOC 투자 계획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수립한다. 또 전국 15개 첨단 국가 산단의 착공 시점을 앞당길 예정이다. 광주·안동 등 4곳을 공공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도 수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단축해 연내 예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한다.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하고, 건설현장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를 신설해 해외 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신규 프로젝트 발굴과 탄력적 규제 운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 대책이 단순히 추진만 반복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에 업계 요구가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최근 규제 강화로 인프라 사업 수주를 꺼리는 곳이 많다"며 "기업 존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인명사고와 관련해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현장을 닫고, 업게 전반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방안은 예측 가능하지만, 구체적 프로젝트가 없어 아쉽다"며 "규제 강화 속 사업 참여가 소극적이라 현장과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