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증금 날릴 뻔한 청년주택…서울시, 진흥기금 투입·일반분양 검토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 주택진흥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강제경매 사건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일부 세대를 일반분양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며, 민간사업자의 자금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을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이 모델을 통해 도심 내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했다. 민간사업자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해당 사업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부 일부 세입자는 최대 3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전액 손실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이 조성한 주택진흥기금을 민간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스트리아 빈 도시모델을 벤치마킹하며 도입을 추진 중인 제도로, 민간사업자의 자금 조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청년안심주택의 일부 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정 비율의 일반분양 수익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완하고, 결과적으로 사업 실패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세입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택진흥기금의 활용 범위를 검토 중"이라며 "기금 투입 방식, 분양 전환 비율, 세입자 보증금 보호방안 등 구체적 설계는 향후 세부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