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 1년째 제자리…연내 발표도 '불투명'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신속예비타당성조사(신속예타) 결과가 1년째 발표되지 않고 있다. 사업성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이 이어지면서 조사 일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올해 안 발표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예타를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5호선 연장안은 현재 1차 점검회의를 마쳤다. 예타 조사는 조사의뢰부터 조사착수, 1차 점검회의, 2차 점검회의,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조사완료 단계를 거친다.

예타 대상 사업별로 단계별로 각각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지만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발표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업계에 따르면 예타 결과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업성과 관련된 추가 자료 제출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특히 이 사업은 인천시와 김포시를 모두 지나기 때문에 양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가 핵심이다.

문제는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을 둘러싼 합의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발표된 합의안에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 부지를 공동으로 제공하고, 세부 계획을 별도 협의로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KDI 관계자는 "1차 점검회의에서 나왔던 여러 쟁점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관련 추가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속예타는 일반 예타(12~24개월)보다 일찍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추가 자료 제출 등으로 간혹 길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사업성 및 쟁점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광위 관계자는 "예타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신속예타인 만큼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KDI의 사업성과 관련한 추가 자료 요청 등에 적극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타 통과 이후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착공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안은 서울 방화차량기지를 기점으로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총 25.8㎞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정차역은 9개소, 총 사업비는 3조3302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와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며,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