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용산 캠프킴 개발…정부 '주택 공급' 부담↑
관계기관 이견에 LH 개발구상 수립 용역 연기
"국공유지 활용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 필요"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 내에서도 노른자 입지로 꼽히는 용산 캠프킴 부지 개발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하면서 정부의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 유휴부지에 포함될 가능성 있었으나, 토양 오염 정화 지연·개발 밀도를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이견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다.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최근 캠프킴 부지 전략적 개발구상 수립 용역의 종료 시기를 9월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용역은 상반기 중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캠프킴은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SOCKOR)가 주둔했던 용산 미군부대 서쪽 기지로 4만 8339㎡ 규모다.
용역 연장에는 국방부와 서울시 간 개발 밀도 및 활용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토지 정화 후 LH에 땅을 넘길 계획이며 고밀개발로 계획될수록 이익이 커지는 만큼 '높게, 많이' 짓자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도 100층 고밀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LH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용역의 종료 일정이 다소 조정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무 차원 조율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가 목표한 주택 공급 물량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용산 캠프킴은 공급 대책의 유력 후보지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 캠프킴 부지를 포함한 바 있다.
더욱이 토양 오염 정화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화 작업 완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발 구상이 나온다고 해도 즉각적인 착공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국공유지는 장기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갑자기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후 관련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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