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질타한 李대통령…건설업계, 중대재해 대책 마련 나선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업계 관련 단체장들이 다음달 4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풀이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30일 소속 16개 단체에 '긴급 단체장 간담회 개최(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간담회는 중대재해 예방과 건설 현장 안전 확보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건단련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주요 건설 관련 단체들이 소속돼 있다.

이번 간담회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긴급히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와 관련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일이었을 것"이라며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지 정말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산재 사망사고 전담 검사제 도입 검토에 더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담 수사단 체제 구축까지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함께 사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가능성 등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대출 제외, ESG 평가 하락, 주가 압박 공시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건단련은 이번 간담회에서 △원청 책임 확대에 대한 대응책 △현장 안전점검 체계 개선 △협회 차원의 징계방안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다음달 4일 단체장들이 모여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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