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공급 대책 발표 전망…용적률 등 규제 완화·공공 주택 확대 거론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과열됐던 서울 집값이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고 있으나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어서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 예정된 만큼 정부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은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에는 기존 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공 주도의 분양·임대 주택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 부처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29일 진행될 김윤덕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문에서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시절 후보지를 발표하고 추진이 시작된 3기 신도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사업은 총 32만 8000가구 규모다.

이 중 남양주 왕숙(7만 5000가구), 하남 교산(3만 7000가구), 고양 창릉(3만 8000가구), 부천 대장(1만 9000가구), 인천 계양(1만 7000가구) 등이 지난해 착공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지 내 자리 잡은 군부대와 공장 등의 이전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김포한강2·서리풀 등 택지 중 입지가 좋은 곳의 경우 주택용지와 용적률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유휴부지 활용은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급대책에는 여러 방안이 복합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자족기능 강화, 용적률이나 건폐율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에서도 용적률·건폐율 상향이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에서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 만큼 임대주택 확대·복지시설이나 공원 등의 확대 등이 동반된 도심 내 공급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3기 신도시에서 공사비 상승 문제로 진행이 더딘 곳이 많은데, 이런 곳을 대상으로 규제완화나 지원도 함께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