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조 주택기금' 추진…"취지는 긍정적, 실현 가능성은 숙제"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총 2조 원 규모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와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기금 조성에 착수해 매년 2500가구씩 추가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차원의 자체 기금 조성 시도에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과 운용 계획이 미흡해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7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 10년간 총 2조 원을 마련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오 시장이 이달 초 유럽 순방 중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언급한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오 시장은 빈 방문 중, 공공이 조성한 기금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진흥기금 마련에 관해 관심을 나타냈다.

빈은 지자체 예산과 연방정부 예산을 활용해 각 주가 진흥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빈의 임대주택 비율은 76%에 달하며,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진흥기금임대주택 비율만 56.5%에 이를 정도로 공공기금의 역할이 크다.

서울시는 최근 여러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주택 진흥기금은 여기에 지자체 차원의 재정투입 수단을 더해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택도시기금'이 유일한 공공 주택기금으로 운용돼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존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조성될 예정이며, 향후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금은 토지 매입, 민간 주택 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에 활용되며,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1월 기금 설치를 목표로 내부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재원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기금 조성 구상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면,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은 "2조 원에 달하는 기금액과 매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2500가구의 규모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고, 목표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나쁠 것은 없다"며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공급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이번 기금 조성은 말 그대로 민간이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서울 주택 공급이 1만 가구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놓은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재원 조달 방식과 집행 구조가 구체화하지 않은 만큼, 기금 조성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은형 연구원은 "관건은 향후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모인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며 "구체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마련해 그 가능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제한된 자원으로 투자 대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1년에 2000억 원으로 2500가구를 공급하는 규모만으로는 서울 집값을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서울시가 다른 곳에 쓰는 예산을 활용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