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지거래허가제 추가 지정 단계 아냐…집값 급등세 잡혀"
"집값 안정화 정책은 가장 큰 가치…통화량 증가는 우려"
- 김종윤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윤주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추가로 지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집값 급등세가 잡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토허제와 같은 정책 접근은 비상 정책"이라며 "집값 급등세가 정부 금융 정책으로 잡혀 추가지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가 안정을 위한 제도다.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돼 있다. 지난달 정부가 대출 규제까지 시행하고 집값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거비가 올라가고 생활비는 부족해질 수 밖에 없다"며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려는 정부 정책의 목표에 100%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 등 통화량 증가에 따른 집값 상승은 우려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혼란스러워한다"며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른다는 진리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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