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건축위 심의대상' 3분의1로 축소…216→78개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소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건축심의 대상을 대폭 정리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기존 216개에서 78개로 줄이는 내용의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고시안을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핵심은 심의 대상 항목이 3분의1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도시계획, 용도 변경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21층 이상 고층 건물이거나 연 면적 10만㎡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서울시가 심의를 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자치구가 심의한다.

문제는 자치구가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하면서 심의 항목이 216개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에 올해 규제철폐를 기조로 삼은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심의 대상을 협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심의했던 사항을 규제 개혁 차원에서 대폭 축소 조정했다"며 "건축 허가에 필요한 시간도 줄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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