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에 수도권 공급 차질 우려…'일괄 적용' 논란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내놓은 6·27 대출 규제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 실수요자, 미분양 관리지역까지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같은 수도권이라도 집값이 급등한 지역과 침체된 지역 간의 차이를 고려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번 대출 규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늦춰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27일 규제 발표에 앞서, 이 같은 의견을 실무선에서 금융당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생애 최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시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모든 지역을 규제하기 보다는 집값 상승이 가파른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수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정부가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빠르게 규제를 내놓을 필요성은 있었지만, 공급 차질이나 생애 최초 무주택자들의 구매력 약화 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만큼 추후 대책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약한 1·2·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유지하려면 기존에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병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주택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평택은 미분양 주택이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6·27 대출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택의 미분양 주택 수는 5월 기준 4442가구로 경기도 전체 미분양 주택 1만 2155가구 중 36%를 차지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고강도 규제를 일률적으로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 집값 상승률 등을 보면서 차등화해 적용하는 게 맞다"며 "향후 나올 공급대책에서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의 가격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니고 약보합 지역과 미분양 물량이 많은 곳도 있다"며 "현재와 같은 경기 상황 속에서는 차등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미 거래가 얼어붙은 지역에 추가 규제가 가해지면 미분양 해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일부 중저가 단지에는 6억 원 한도 내에서도 매입이 가능하지만,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규제를 우회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편법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할 금융 규제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는

이번 대출규제가 현금 보유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후속 공급 정책에서는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정상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