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상생리츠 확대 검토…남산 곤돌라·DMC 미개발 부지도 포함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이어 남산 곤돌라,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미개발 부지 등 시유지 개발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해당 제도는 지역 주민이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만큼, 공공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상생리츠'는 지역 주민에게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5월 초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5월 말 '지역상생리츠'를 용산국제업무지구뿐 아니라 서울시 주요 부지 개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적용 검토 대상지는 남산 곤돌라 부지, DMC 미개발 부지,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등이다.

당초 오 시장은 국립보건원 부지에도 지역상생리츠 적용 검토를 주문했으나, 서울시는 내부 논의 끝에 이 부지를 다시 매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시는 7월 중 지역상생리츠 도입방안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올해 연말쯤 시범 사업 대상지를 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월 말부터 시행령이 진행되는 만큼, 성공적인 지역상생리츠 도입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시범사업 도입이 확정된 대상지는 없고, 모두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지역상생리츠'는 기존 리츠와 달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먼저 우선 공모가 가능하다.

지역 주민과 개발이익을 나눌 수 있어 개발 수용성을 높이고 님비(NIMBY·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완화할 수 있어 공공 부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5월 1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통과로 마련됐으며, 11월 말부터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타자로 가장 유력한 곳은 용산 국제 업무지구 부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는 약 46만㎡ 면적의 용산철도기지창 부지를 입체복합 수직 도시로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연말 착공이 목표다.

또 시는 다수의 시유지에도 지역상생리츠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높은 토지 가격으로 유찰을 거듭해 온 시유지 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시유지 매각에 잇따라 실패하며 각종 개발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서울 은평구 국립보건원부지는 4월 유찰됐고,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도 지난해 5월 매각에 실패했다. 남산 곤돌라는 두 차례 유찰 끝에 지난해 7월 수의계약을 맺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2016년 매각에 실패한 뒤 영동대로 지하복합 개발사업의 지원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상생리츠가 안정적으로 첫발을 떼기 위해서는 입지별 최적화된 용도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상생리츠는 처음 시도되는 제도나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고, 향후 성과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며 "다만 리츠 수익은 결국 임대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에 달려 있는 만큼, 대상지에 맞는 특화된 임대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