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개 지주택 중 187곳 분쟁…정부, 전수 실태점검 착수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점검에 착수한다. 조합운영 비리와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 등으로 187곳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618개 조합 중 316개(51.1%)는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채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직접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분쟁 유형도 다양했다. 한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를 받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실착공지연과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 계약금액의 약 50%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주요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조합원 모집 및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이 많았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관련 분쟁(11건)이 두드러졌다.

사업 단계별로는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가 103개,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이후가 각각 42개로, 사업 초기의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확보, 인허가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0개 중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경기(32개/118개), 광주(23개/62개) 등 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갈등 사례도 잦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618개 전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 사업장에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태점검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