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용적률 상향 등 3기 신도시 '탄력'…유휴부지도 활용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군부대 이전과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 폐교 등 가용 부지의 활용 방안도 공급대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향후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에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추진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총 32만 8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다. 현재 남양주 왕숙(7만 5000가구), 하남 교산(3만 7000가구), 고양 창릉(3만 8000가구), 부천 대장(1만 9000가구), 인천 계양(1만 7000가구) 등 주요 지구가 지난해 착공에 들어갔다.

이 외에도 광명시흥(7만 가구), 의왕·군포·안산(4만 1000가구), 화성진안(2만 9000가구)등이 개발 예정지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토지 수용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일부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야 본격 공급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부대와 공장 등의 이전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용적률 상향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사비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는 3기 신도시가 많다"며 "행정적, 금융적 지원과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3기 신도시를 기존보다 고밀개발하고, 상업지역 등을 주거용으로 바꾸거나 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며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지주와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더 노력하는 한편 가용할 수 있는 부지에서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역시 공급대책에서 거론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청사·사무실의 유휴부지 등을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내 빗물펌프장, 철도유휴부지 등도 활용 가능한 공급 부지로 꼽힌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는 공영주차장이나 차고지 등 소규모 유휴 공간을 임대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군부지, 기관 이전부지,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 국공유지를 신규 택지로 발굴한 공급계획을 내놨다. 태릉CC, 용산캠프킴,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 인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다만 해당 사업들의 경우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난항으로 실제 개발이 본격화된 사례는 드물다.

이창무 교수는 "유휴부지 활용은 관련제도와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민원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