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확대·LTV 강화 검토…1기 정비·3기 신속추진 공급 확대"

(서울=뉴스1) 김동규 신현우 김종윤 오현주 조용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의 큰 틀을 밝혔다. 집값 불안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규제 카드를 꺼내는 한편,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규제지역 확대·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부터 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강화 등이 유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거론된다.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3기 신도시 조기 추진,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주요 수단으로 전망된다.

앞서 3일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6·27 대출 규제 외에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남았다고 전했다. 또 추가적인 신도시 개발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기존 신도시 사업 추진과 유휴부지 활용 등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했다.

4일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요 억제책으로는 강한 대출 규제와 추가 규제 지역 지정 등이 예상됐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금부자가 몰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자금출처와 증빙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거래가 쉽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강남 3구의 부동산 관련 대출 전격 금지,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곳의 대출 금지 등 강한 수요 억제책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서울 마포·성동구, 경기 과천·분당 등이 규제지역 확대 대상 1순위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일단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과 함께 청약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추가적인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세금을 활용한 수요 억제책도 전망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인데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반대로 양도소득세는 내려 매물 잠김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필요시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추가 조치들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급을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양지영 전문위원은 "1기 신도시는 이미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활용해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며 "서울 강북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면서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추진·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과 함께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임대공급 확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역세권 용적률 상향, 대규모 프로젝트 리츠 활용 등도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교수도 "도심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고 인허가 기간도 단축해 사업성을 조금 더 높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인만 소장은 "결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공급 확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석 소장도 "3기 신도시의 신속 공급과 추가공급 대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에서도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미세조정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