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검토하는 이재명 정부…'도심 정비·유휴부지 활용' 유력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가운데 후속 공급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다만 새 신도시 조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빠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유휴부지 활용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업계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금융 규제에 이어 규제 완화 중심의 공급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공급에 대한 요구도 있어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발표의 정확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조만간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가장 빠르게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현재 인허가 기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이를 대폭 줄여야 하고, 높아진 공사비로 조합원 부담이 커진 만큼 공공기여를 늘리면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공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도 "재재발·재건축 활성화가 없이는 도심 내 공급은 힘들다"며 "높아진 공사비나 규제 때문에 멈춰있는 현상도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서 공급으로 연결되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 정부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일부에서는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공급속도가 매우 더뎠다"며 "정비사업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과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도 공급대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기나 4기 신도시 개발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보유 중인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시도될 것"이라며 "양도세 완화 등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도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위원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분양·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대규모 프로젝트 리츠를 통한 공공임대 사업 등이 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