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한도' 초강수…"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확 줄 것"

(서울=뉴스1) 오현주 윤주현 기자 =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기관과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28일부터 현재 별도 제한이 없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7월 21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한다. 별도 제한이 없던 전입 의무도 '6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이는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버팀목)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은 기존 대비 50%(정책대출은 25%) 축소하고, 은행권이 자율 시행 중인 각종 대출 규제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일대 등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은 전례 없는 조치"라며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은 (매입을 위해) 통상 7억~12억 원대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6개월 이내 전입의무 제도로 인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해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출 여력을 확 줄여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해 대책 효과가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심형석 우대빵 연구소 소장 겸 미국 IAU 교수는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줄고 상승률이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규제 효과는 길어야 3~6개월 정도로 제한적"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흐름, 공급 부족, 서울 선호 같은 구조적인 상승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규제로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서울은 여전히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희소성이 높은 데다, 기준금리도 내려가는 추세여서 이번 대출 규제는 결국 지금까지의 가격 상승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됐다"며 "디딤돌 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은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인데, 이런 경우까지 줄인 것은 기계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출 규제로 매매 수요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중저가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한도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다 보니 중저가 주택의 매매 시장에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또 대출한도에 걸리는 금액대의 주택에 매수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시행으로 주택 시장 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심형석 소장은 "강남권 등 주요 상급지 매수자의 경우 보유한 현금이 많아 6억 원 주담대 한도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며 "반면 서울 평균 집값이 13억 원 수준인 상황에서, 외곽 지역에서 실거주를 원하는 무주택자들은 대출 없이는 주택 매입이 어려워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