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문가 자문으로 속도 낸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본격 가동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정비계획의 완성도와 심의 통과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6월부터 지자체별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정비계획 초안 단계부터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비구역 조기 지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조직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의견을 반영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으며, 각 지자체가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이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 교육환경평가 전문기관인 보호원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해 부지 적합성 등 교육환경 관련 자문도 제공한다.

자문위원회는 정비계획 초안이 마련되면 지자체로부터 자문을 신청받아, 내부 회의를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이후 대면 자문회의를 통해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 용역업체 등과 함께 총괄 및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계획작성 방법 안내, 초안 보완 방향, 입안 절차 등 모든 단계에서 상시 지원을 이어간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6월 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에서 주민간담회 및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회의에는 국토부, 지자체,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과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고양, 성남, 안양 등 다른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민과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정비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과 도시계획 심의 통과를 지원할 것"이라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