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장 속 국토부 업무보고…신규 택지·규제 완화 포함되나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6년 8개월 만에 주간 기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하는 업무보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집값 불안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안정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제시될지 주목된다.

업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신규 택지 발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에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경제 2분과는 인공지능(AI),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어업, 주거·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핵심 분과다.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이춘석·윤준병·황정아·이정헌·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경희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 주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신규 택지 발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발표가 예고됐던 수도권 중심의 약 3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가 구체적으로 언급될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 온 만큼 공공주택 대량 공급과 국공유지 활용,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 등도 주요 보고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등 세부담 관련 내용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이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진행할 경우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상경 교수가 실질적으로 분과 내 부동산 정책을 전담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공공주택 대량 공급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성을 담보로 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기본적으로 국토부 업부모고에서 현재 시장 진단과 정책 자금(대출) 증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과 관련해 매입임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진행 상황 등 다양한 부분을 살필 수 있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