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지론·PF·미분양 해소"…건설·주택시장에 2조7000억 푼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에는 건설경기 부양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주거복지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건설경기 활성화 분야에는 총 2조 7000억 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됐다.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에 3000억 원,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에 2000억 원,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에는 300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주거복지 부문에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에 3208억 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에 572억 원,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에 599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13만 명에서 15만 7000명으로 늘어나고, 전세임대는 4만 5000가구에서 4만 8000가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브리지론부터 본 PF, 미분양 해소까지 주택공급 전 단계에 걸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시장 구조적 위기 극복과 주택공급 기반 확충에 나섰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번 추경에서 주목할 만한 주택·건설 분야 지원책은.

▶이번 추경에서는 총 2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개발앵커리츠,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등 주택공급 전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개발앵커리츠 사업에는 국비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외에도 중소건설사 비은행권 PF 특별보증에 2000억 원,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에 3000억 원이 각각 배정됐으며,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전세임대 3000가구(3208억 원) 추가 공급, 청년월세 한시 지원(572억 원), 소규모 정비 융자(599억 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개발앵커리츠 사업의 핵심과 기대 효과는.

▶개발앵커리츠는 PF 브리지론 단계에서 공공이 선제적으로 토지매입 자금을 투자해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정부 출자 3000억 원을 기반으로 1조 원 규모의 리츠를 조성해, 우수한 개발사업장에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 이 사업은 사업장별로 500억~1000억 원을 5~6%대 저금리로 지원하며, 토지 매입비의 최대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브리지론 금리가 10~15%에 달했으나, 이번 정책으로 금융비용이 연간 10%포인트 이상 절감될 수 있다. 공공이 마중물로 투자에 참여하면 사업 신용도가 올라가 추가 대출이 수월해지고, 신속 인허가 등 행정도 패키지로 지원해 사업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이런 패키지 관리로 사업 기간과 금융 비용을 줄이면 전체 사업비와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시공순위 100위 밖 중소건설사와 2금융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PF 대출보증을 신설해 총 2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사업성 평가 비중을 높이고, 보증한도는 총사업비의 70%까지, 보증료율은 0.563~1.104%로 책정해 우량 사업장 중심의 선별 지원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넓힐 수 있다.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제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는.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준공 후 1년 내 사업주체가 다시 환매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자구노력을 유도해 미분양 적체 해소와 사업 정상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 과거 유사 제도 시행 당시에도 99% 이상이 재판매되는 등 효과가 입증됐으며, 매입 규모는 3년간 1만 가구다.

-이번에 미분양 안심환매제의 매입 기준을 공정률 50% 이상, 분양가 50%로 설정한 배경은.

▶너무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면 건설사의 자구노력이 약해질 수 있어 공정률 50%로 기준을 잡았다. 분양가 50%는 건설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공 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공공의 신용으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은.

▶수도권은 인구와 일자리 집중, 신축 선호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 어려움이 크다. 이번 정책은 지방의 미분양 해소, 중소건설사 지원 등 지역별 맞춤형 처방에 중점을 뒀다.

-청년·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월세 한시 지원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 2만 7000명을 추가해 총 15만 7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지원한다. 전세임대는 3000가구를 추가해 총 4만 8000가구로 확대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도 599억 원을 투입해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의 현장 집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준비 상황은.

▶사업별로 빠른 집행을 위해 운용사와 AMC(자산운용사) 선정, 수요조사, 사업장 평가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공고와 설명회를 통해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피드백도 병행할 계획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