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전자시스템으로…"비용 줄이고 신속 추진"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전자동의서 등 전자시스템 3종을 본격 도입한다.

서울시는 전자시스템 3종 도입을 추진하고자 제도·지원·홍보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시는 전자투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시스템을 9월 도입한다.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 조합,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하는 형태다.

또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해 누구나 쉽게 새 시스템을 이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추진위 구성·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를 완료하는 전자동의서도 도입한다.

신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자 조합 대상 지원 규모는 확대된다. 시는 6월부터 7월까지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온라인 총회 비용을 조합당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시는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질한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행위 업체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 역시 전자투표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 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