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공공주택 확대로 잡나…부동산책사 '이상경' 국정기획委 합류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책사'로 꼽히는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에 합류하면서, 향후 정부의 부동산·도시정책 국정과제 수립을 사실상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 집값 급등 등 부동산 현안이 부각된 가운데, 이 교수의 역할에 업계와 정책당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공식 출범과 함께 기획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 2분과는 인공지능(AI),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어업, 주거·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핵심 분과다.

이곳에는 이춘석·윤준병·황정아·이정헌·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경희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 주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등과 함께 이상경 교수가 포함됐다.

특히 부동산·도시정책 분야에서는 이 교수가 유일한 전문가로,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과제 우선순위 설정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상경 교수는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 공공성 강화, 주거권 실현 등 부동산 개혁 분야에서 꾸준히 정책적 소신을 밝혀왔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 장치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개발부담금 환수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단순히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국가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공공시설 확충 등 공공 목적에 적극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한다.

그는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을 확대 공공이 적극 참여하고 이익을 사회 전체에 배분하는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밝혔다.

이는 민간 개발사업의 이익 독점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불균형과 자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또 이 교수는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본주택·사회주택의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 다양한 공급 모델을 제안해 왔다.

최근 서울 집값 급등 등 부동산 현안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 교수의 정책적 리더십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상경 교수가 사실상 분과 내 부동산·도시정책을 전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주택 대량 공급 등 개혁적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