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만에 자동차 등록판봉인제도 폐지…검사항목서 제외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위·변조 방지, 도난 방지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1962년 도입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63년만에 폐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을 자동차검사 항목에서 제외해 자동차검사 편의 향상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적 비용 절감은 4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정기 자동차 검사를 통해 봉인의 미설치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조치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봉인이 훼손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방문해 봉인을 재설치한 후 최초 검사를 실시한 검사소에 재방문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임의로 봉인을 제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거나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내려 차량의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과 위·변조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IT기술 개발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해 도입된 등록번호판 봉인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봉인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1년간의 유예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된 이달 21일부터 시행됐다.

TS는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차 소유자가 봉인 훼손에 따른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게 해 국민의 수검 편의를 크게 높였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앞으로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와 같이 국민의 자동차 검사 수검 편의를 향상하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