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PF 낮은 자기자본비율 구조적 결함…제도적 장치 필요"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3∼5% 수준인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맹성규 위원장 주최로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맹 위원장은 "국내 PF 사업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영세 시행사를 양산하고 부실한 사업성 평가를 초래하며 결국 무분별한 투자로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PF 사업 주체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맹 위원장은 PF 사업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부동산 PF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근본적인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