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안사고 발생하면 '0점'…몸집 큰 코레일·한전 긴장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보안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해당 부문 점수에서 0점을 받게 된다.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때와 같은 수준의 페널티를 받는 것인데, 이에 몸집이 큰 공공기관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안전 및 재난관리' 평가지표 세부평가 내용에 보안 관련 조항이 강화됐다.

안전 및 재난관리 평가에 0.5점(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대상)이 배점됐다.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과 관련한 규정 위반이나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량 평가와 무관하게 0점 부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는 기재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들어가 있다. 편람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평가가 이뤄지고 결과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등급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성과급도 차이가 발생한다.

기재부가 평가 기준을 고친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안전 확보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2019년 8건 △2020년 11건 △2022년 23건 △2023년 41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에는 1월부터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6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보안 사고와 관련한 페널티가 강화되면서 몸집이 큰 공기업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직원 수가 수만 명에 이르는 공공기관일수록 보안 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보안 사고 발생으로 해당 분야 점수 0점을 받게 되면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특성상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직원 수가 수천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3만 2380명), 한국전력공사(2만 3234명), 서울교통공사(1만 6000여 명), 토지주택공사(LH·8872명), 한국도로공사(5279명) 등의 공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직원 수가 수십에서 수백명인 공공기관보다 해당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모가 큰 공공기관일수록 강화 조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평가에서 자칫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평가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점이 크지 않고 업종별로 평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점수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직인사혁신위원회 위원이었던 진재구 전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0점 처리 등 강한 평가는 보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별 특성, 업종, 규모에 따라서 평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