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고속철도·도로망 확충 본격화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전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을 확대해 국민 이동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을 목표로 '4×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한다.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구간은 하반기 개통되며, 중부내륙선(수서광주)과 김천~거제 고속철도는 하반기 착공된다.

이를 통해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고, 전 국민의 90%가 고속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간선도로망도 대폭 확충된다. 경북 영덕 및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총 86k㎞)는 연내 개통되며, 부산신항 김해 및 계양강화 고속도로(총 42.7㎞)는 새로 착공된다. 충청내륙과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 구간(총 145.6㎞)도 연내 개통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은 하반기 착공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상반기 설계를 시작하는 등 기존 신공항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이 상반기 중 도입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5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K-패스는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265만 명이 이용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다자녀 할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패스 적용 지역도 기존 189개 지자체에서 210개로 확대된다.

항공 서비스 품질도 관리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가 연 2회 실시되며, 상반기 중 항공소비자 보호 방안 2.0이 마련된다.

산간 지역에서는 여러 택배 회사의 물품을 한 번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되며, 도서 지역에는 드론 택배 서비스가 기존 50개 지역에서 85개로 확대된다.

택배 기사는 물품 배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품 분류작업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고, 주요 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이 추진된다.

배달 라이더의 안전 대책도 마련된다. 배달 플랫폼사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저렴한 공제보험 상품도 확대되어 렌탈·리스 차량에도 적용된다.

화물차 운수사업에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해 화물 차주를 보호하고, 다단계 거래나 허위매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