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차량 주행 '안전장치' 무상 설치 제작사 '과징금' 깎아준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차량 주행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 지원한 제작사에 대해 과징금 일부를 감경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한 제작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소비자 주행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과징금, 국고 귀속→소비자 '혜택' 기대…작년 총 468억 원 부과

3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외 자동차제작사 또는 부품제작사가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안전제고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시켜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 일부 과징금을 깎아주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착안했다. 차량 제작사들이 내는 과징금을 국고로 귀속하기보단 운전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을 판매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468억 원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 세부 감경률은 추후 시행규칙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순위 안전장치, 'AEBS'…고령 운전자 추돌사고 22.5%↓ '효과'

국토부는 대표적 첨단기술 안전장치 중 하나로 AEBS(긴급제동장치)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AEBS는 차량에 장착된 센서로 앞차와의 거리를 감지한 뒤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시스템으로, 짧은 시간 내 앞차와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지면 제동장치가 자동 작동해 사고위험을 크게 줄여준다.

이는 고령 운전자 추돌사고 예방에 있어 큰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령 운전자 특성상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많다 보니 차량 10대 중 8대는 AEBS가 장착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4년(2020~2023년)간 고령 운전자(65세 이상)의 추돌사고 증가율은 연평균 14.4%로, 전체 추돌사고 증가율(2.6%) 대비 5.6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차량에 AEBS를 장착한 고령 운전자들의 추돌사고는 미장착 차량 운행 대비 평균 22.5%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AEBS의 평균 장착률은 약 30%다. 고령 운전자 차량의 AEBS 장착률은 작년 기준 16.4%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고령 운전자 추돌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AEBS 장착 차량 구매 및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