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이번주(4~10일) 일정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9일 종료된다. 현재 6∼45%인 양도세 기본세율은 9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최대 실효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10·15 대책 전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9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쳐도 중과 배제를 적용받는다. 10·15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이후 11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의 실거주 의무 완화 특례도 적용된다. 9일까지 무주택자에게 매도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계약 기간에 따라 최장 2028년 2월 11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미룰 수 있다.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가 6일 열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현재 직전 원내대표였던 한병도 의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한 상태다. 한 의원은 지난 1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가족을 둘러싼 특혜 의혹으로 사퇴한 뒤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약 100일간 원내대표를 지냈다.

한 의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함에 따라 선거는 찬반 투표로 진행돼 사실상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선거는 재적 의원 80%, 권리당원 20% 비율로 치러진다.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한 의원이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로 부상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5일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비급여 항목을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차등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 제도를 발표한다.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비급여는 현행 보장을 유지하되,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실손보험료도 기존 대비 30~5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12·3 비상계엄 불법 선포를 방조한 혐의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과 공모해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지난해 2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1심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가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의 심리로 진행된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청탁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8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의 심리로 열린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기준 재적의원 286명 중 3분의 2인 191명이 필요하다.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또한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다. 개헌안 처리 시한은 5월 10일이다.

8일 산업통상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을 고시한다. 최고가격은 정부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 상황과 민생, 물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주로 재설정한다.

현행 4차 최고가격은 휘발유는 리터(L)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3월 27일 고시된 '2차 최고가격' 이후 동결된 상태다.

유가 정보 제공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 기준, 휘발유는 4월 18일부터, 경유는 4월 24일부터 리터당 2000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jhjh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