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2.5조 원…"주택·SOC 사업 대폭 편성"[일문일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SOC 20조 9000억 원, 사회복지 41조 6000억 원 등 주요 분야에 배분됐다.

주택은 공적주택 19만 4000가구 등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건설경기와 교통망 안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철도, 공항, 미래산업 등 대형 프로젝트와 지역균형 발전, 복지, R&D 혁신 분야 지원 예산이 고르게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K-패스 등 대중교통 지원과 AI시범도시, 탄소중립 혁신산단 등 미래성장 분야도 예산 편성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했다"며 "이번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공급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 사업 승인·착공·준공분 외 신규 승인이 중단됐고, 통합공공임대 일원화로 기존 승인분 외 예산은 자연 감소했다.

-올해 지출 구조조정이 과거와 어떤 점이 다른가.

▶ 집행 부진, 수요 감소, 착공 미달 사업 등 비효율성을 집중 정비해 지출구조조정을 강화했다.

-분양주택 융자사업 예산이 71% 감소한 이유는.

▶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 중심으로 기조가 이동했고,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예산이 줄었다.

-GTX 등 대형 프로젝트 예산 집행 계획과 금액은.

▶ 가덕도 공항 6316억, 철도 574억 등 대형 SOC는 단계별 소요액에 따라 연차별 예산을 배정해 집행된다.

-제주공항 방위각 시설 예산 적정성과 집행 계획은.

▶ 올해 연구·설계 후 내년 경량 구조물 교체에 31억 원, 전체 사업비 70억 원 중 절반가량 집행하고 필요시 추후 예산 반영 예정이다.

-하이퍼튜브 R&D 예산 14억 원 규모가 충분한가.

▶ 올해는 1개년만 반영됐고, 향후 사업진행에 따라 추가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R&D 증액 주요 사업과 신규 과제는 무엇인가.

▶ AI, 자율주행, 첨단 모빌리티, 탄소중립 등 미래혁신 중심 신규 24개 과제가 채택됐다.

-공적주택 19만 4000가구 산정 근거와 공급 주체는.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다양한 주체가 공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편성이다.

-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근거는.

▶ 임대주택에 정책적 의지를 담아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됐다. 지출구조조정에서도 임대주택 우선순위를 반영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