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국토부, 내년 약자보호·생활개선 예산 3.9조 편성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2024년 3조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3조8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출시한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 돌려받는 서비스로,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2000억원→4000억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5000가구, 7000억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급여 예산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혜 대상(중위소득 47%→48%)은 늘리고 급여수준은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위한 도입비 확대 등을 지원하고 중증 보행 장애인이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다”며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위험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