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상 교통물류실장 “교통 재도약으로 '서민의 발' 복원…물류 개선도 박차"[모빌리티on]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교통물류 분야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하나는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통물류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는 겁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 실장은 지난 13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교통물류실은 육상 운송 분야의 여객·화물 이동을 총괄하는 부서다. 버스·택시와 같은 교통 서비스부터 택배나 화물차 관련 안전 정책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한다.

◇침체한 택시산업 정상화 대책 마련…"근로 환경 전반 종합 검토"

국토부는 어려움에 처한 교통 산업을 정상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정부의 지원도 늘려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침체한 택시 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현재 택시 업계는 코로나19로 고객이 급감하고 고유가에 유류비까지 급등하면서 된서리를 맞았다. 일부 지역에서 요금이 올랐지만, 고물가로 지친 손님들이 발길을 끊으며 걱정거리가 더 늘었다.

열악한 근로 환경에 법인 택시 수는 3분의 1로 줄었다. 2019년 말 약 10만2000명이던 기사 수는 올해 2월 기준 7만2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루 11시간, 월 26일 장기간 근무와 낮은 임금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신규 인력이 줄며 기사 40% 이상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도 심해졌다.

김 실장은 "기사의 열악한 처우, 고령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 시간, 근로 형태, 임금체계 등 근로 환경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업계 및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손님이 뚝 끊긴 택시 업계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방안도 찾고 있다. 김 실장은 "국토부, 택시 업계,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매력적인 택시 서비스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새로운 택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교통정책기본법 제정으로 '보편적 이동권' 명문화 추진

국민의 보편적 이동 서비스 보장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김 실장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정책기본법은 교통 소외지역, 소외계층을 아울러 모든 국민이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받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국민과 전문가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이동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도 보완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교통약자 단체와 지자체, 관련 업계 등과 소통도 계속해왔다. 교통약자들이 지속해 요구해왔던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개선 등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으로 벽지 노선 및 공공형 버스·택시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요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한다.

◇화물 운송산업 등 물류산업 체질 개선…'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혁신도 박차

물류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실장은 "물류 산업은 주요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지만, 지난해 두 차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등으로 구조적 난맥상을 드러냈다"며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지입제 개선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차주 처우 개선 및 교통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관련 입법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물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도 강화한다. 차세대 물류 프로젝트를 통해 물류산업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1시간 내 초단기간 배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도심 내 소형 물류센터 건립을 허용하고, 2027년까지 로봇·드론 배송을 상용화한다.

김 실장은 "교통물류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중추"라며 "교통 산업이 '서민의 발'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돕고, 국민 일상에서 더욱 편한 물류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