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팀코리아·청년 주거안정·공급확대로 나아가야"[2023건설부동산포럼]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해외 건설사업은 기업의 신뢰만으로는 혼자 가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 국가가 기업들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원팀코리아로 나가야 하는 이유다."

9일 서울 중구 대산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2023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세션1 '도약하는 K-건설, 글로벌시장 새비전을 말한다'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국가와 기업이 함께 가는 '원팀코리아'를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의 해외건설 수주지원 정책, 청년주거, 서울시 주거·주택정책 등에 대해 김상문 국장,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각각 발표했다.

우선 김상문 국장은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건설,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정보통신(IT), 스마트팜 등 다양한 업계가 참여한 '원팀코리아'에 대해 강조했다.

원팀코리아는 파급효과와 규모가 큰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팀을 구성해 인프라와 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수주도 민관이 함께 적극 발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 정부 임기 내 해외수주 500억불 달성 및 해외건설 4강 진입이 목표다.

이미 사우디 수주를 위한 네옴시티 원팀코리아에 이어 인도네시아 신수도 원팀코리아도 구성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경우 다음주 60개 업체가 함께 수주에 나선다고도 밝혔다.

김 국장은 해외건설 정부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한 지원 고도화 중요성도 언급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진출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전쟁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기존 질서가 해체되면서 새 판을 짤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전쟁 후 발전된 나라가 상당히 많다"며 "우리 또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도 "우크라이나·폴란드 등 유럽,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 중동,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등에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청년 94.4% "내집 마련 희망"…장예찬 "주거 안정성 보장해줘야"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청년 대다수가 원하는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청년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발점에 선 청년이 자기 상황에 맞게 집을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늘릴 것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혜택을 줘야 할 것 △임대주택도 다양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 등을 함께 강조했다.

우선 장 이사장은 청년재단의 '2022년 청년서베이 부동산편'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내집 마련을 희망한다는 청년이 94.4%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공공주택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거주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63.2%라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장 이사장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주거안정이 보장된다면 임대주택이라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정 정부는 임대주택, 보수정부는 자가 마련 위주로 정책을 펼지지만,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청년은 '주거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50만가구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례를 들었다.

장 이사장은 청년 주거 정책 확대가 궁극적으로 결혼율,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인허가 감소·공급 확대·취약주거 개선 숙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크게 △인허가물량 감소 △공급 확대 필요△취약계층 주거 해결 등이 서울시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경우 준공물량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 5년 평균 7만2000가구가 공급됐으나, 작년에는 5만6000가구가 공급됐다. 지난 5년 및 10년 대비 22.2% 감소한 수준이다.

서울시 내 주거취약시설(고시원, 판잣집, 옥탑 등) 약 40만가구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에 올해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 또한 △공급 기반 마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주거 공급 등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최근 서울시는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했다. 35층 층수제한이 폐지됐고, 신속통합기획으로 구역지정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 정도로 줄였다.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모아주택을 활성화해, 오는 2026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서울시 내 193개 단지 중 3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추후에도 고밀복합건축물 건설이 가능토록 하고, 시공자 조기 선정, 안전진단비용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침수 이력이 있거나, 노후화된 단지에 대해선 매입하거나, 신축 후 재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5350가구(예산 8061억원)를 매입할 계획이다.

한 실장은 "금리 부담으로 실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거래량이 2년전 대비 70% 줄어들고,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인허가물량도 점차 감소추세로 전환 중인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