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하락 폭이 아닌 속도 문제…세부담 2년전으로 완화"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세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오후 기자단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모든 국민 부담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지금의 가격하락은 폭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된 것이다"라며 "당장 지난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안한 정도도 부족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세 부담으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봐달라"며 "국민들이 선명하게 느끼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추가 개최에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규제지역을) 푼다고 해서 갑자기 가격흐름이 바뀌거나 거래가 살아난다고 보지 않는다"며 "전체 금리나 경기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예측심리가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국토부가 좌지우지한다는 건 정부의 할 일을 넘어서는 부분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실수요가 자연스럽게 흐를 부분은 얼음 밑에서도 졸졸 흘러야 한다"며 "서울을 풀어야 하는지는 (시장을) 더 보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사의 유동성 부족을 두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과거 방만하게 하고 수익 나누어 먹기로 무분별하게 들어간 증권회사는 더 부담하게 하고 실물 부분에 건설회사나 공제조합이 공동의 단체 금융안전망을 만들어서 단체 방파제를 쌓을 것이다"라며 "기재부,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협의하고 연내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 시장의 거래절벽에 대해서는 "한방에 거래를 키울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살리고 키우는 점진적인 방법 취할 수밖에 없다"며 "안 그러면 부작용이 크다"고 했다.

정부에서 고려 중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혜택은 "공공성을 획기적 강화해서 투기적인 시세차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임대수익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통제 따를 부분을 전제로 해서 공급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 보증이나 제약을 가할지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조합할 경우의 수가 꽤 돼서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을 두고는 쓴소리를 이어갔다.

원 장관은 "이번에 사고 난 경우도 원래 3인 1조를 투입해야 하는데 2인 1조를 운영했고 2인마저도 투입을 안 했으며 4조 2교대로 바꿨다"며 "근무일지 감찰해보니 두 시간 반 일하고 이틀을 쉬거나 근무하지도 않고 전부 근무한 것처럼 설득력 없는 근무일지가 상당수 나와서 감찰뿐 아니라 더 이상의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내부 규정에 안전사고가 날 때 경영진을 문책하도록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경영진에 대해서는 노든 사든 아무도 문책 안 하고 넘어가는 사태를 국민도 알아야 한다 생각한다"며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겨냥했다.

이어 "선로 바꾸는 것을 무선 자동으로 바꾸도록 예산까지 책정되고 발주가 나갔는데 무산시켜서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노조 반대기록은 없지만 다수 징후는 노조 반대가 있다"며 "원인 제공자가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엉뚱한 정치 투쟁하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내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부처 합동으로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rma1921kr@news1.kr